교사·시민단체 등 교육부 앞 반대 집회
"교육 질 저하" 예년 수준 상향 지급 촉구

11일 오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교총, 세종교사노조, 세종교육청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축소 반대 집회를 열었다./세종시교육청
11일 오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교총, 세종교사노조, 세종교육청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축소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세종시교육청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교육부의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축소에 대해 교사, 학부모, 교육관련 종사자 등 지역사회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11일 오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교총, 세종교사노조, 세종교육청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축소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여전히 확장 중인 세종시에 평년 수준의 보정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219억을 교부한 것은 이미 부족한 예산 1천500억을 기금적립금에서 충당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세종시교육청과 양질의 공교육을 기대하는 교육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해야 한다"면서 "세종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해 학생·보호자, 교육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세종은 최소 도시 완성기인 2030년까지는 국가 주도 건설계획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진짜 수도론'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교육부가 근거 제시 없이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4분의1로 결정한 것은, 세종교육의 질도 4분의1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법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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