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민간산업단지인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통해 770억 원을 PF대출받도록 해준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시가 77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만약 이 사업이 잘못되면 시는 77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자만도 8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드림파크산업단지의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데다 대외적인 여건마저 불안정해 이같은 우려가 실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산업단지는 물가 상승과 금융이자비용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입주희망기업을 찾기 힘들게 되고 결국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것도 뻔하다.

시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사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본금으로 투자한 수억 원씩만 포기하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 그만이다.

하지만 시는 PF 대출금 770억 원과 이자까지 단독으로 떠안아야 한다.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이같은 사태를 자처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당연히 적정성 논란과 함께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책임소재 규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제대로 된 분석이나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문화재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 많은 양의 유물이 분포돼 산업단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는 이를 묵살한 채 사업을 밀어붙였다.

전문가들은 발굴조사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연히 문화재 발굴비용은 물론, 이자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집중 취재를 통해 드림파크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보도했지만 시는 한달이 다되도록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변명할 수 없어 유구무언(有口無言)인 건지 답변하기 싫어 묵묵부답(默默不答)인 건지 궁금하다. 

유영기 시의원이 12일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후에야 시 관계자가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별다른 해명없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행정에서 비롯된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시의 모습은 여론을 외면하고 시민을 무시해온 그동안의 행정이 관성처럼 이어져온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은 물론, 마땅한 책임도 뒤따라야한다.

최근 서울고법이 '용인 경전철'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용인시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제성 검토나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충주시는 그동안 충주라이트월드와 충주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논란과 함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뼈아픈 경험을 갖고있다.

자치단체의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미래상황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계획해 집행해야 한다.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마땅한 해명도 있어야한다.

충주시는 창피하고 아픈 지적이지만 이같은 기초적인 상식부터 곱씹고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