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지난 18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댐 소재지역 권리회복을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 등' 5개 과제를 총선 후보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댐 소재지역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및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협약식을 추진했고 보령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춘천시의회 의장이 협약에 참여했다.

이후 15일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정례회에 앞서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고 댐 소재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채택된 건의사항을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충주시의회가 양 당 후보자에게 제출한 공약사항은 ▷댐 소재지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개정 ▷주민지원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권한 100% 이양 ▷출연금이 발생되는 댐소재지 지자체로의 출연금 100% 귀속·사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규정 신설을 통한 댐 정비사업 재원 마련이다.

박해수 의장은 "그동안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피해지역과 시민에 대한 시혜의 개념으로 접근됐다"고 지적하면서 "채택한 건의사항이 댐 소재지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