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응급실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중부매일DB
충북대병원 응급실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중부매일DB

의료 공백 장기화에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을 볼모로 삼지 말라며 정부와 의료계에 해결을 호소하지만 현재로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일 기존 정원보다 2000명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증원해 내년에는 3662명(현 정원 2023명)으로 늘어난다. 경기·인천 5개 대학엔 361명이 배분됐다.

'의사와 타협은 없다'는 정부의 강경 기조가 결국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은 셈이디.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고, 같은 이유로 휴학을 선언한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배정 발표 시 의사 총파업을 경고했고, 서울대·울산대 등에 이어 연세대·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들이 25일로 정한 데는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한이기 때문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부는 직권으로 전공의들의 면허를 처분할 수 있다.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등을 고려해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이런 '강 대 강'의 평행선 속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공식화함으로써 의료현장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중재안을 묵살해 왔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000명 숫자를 고집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거절했다.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정부의 유연한 태도만이 사태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정부의 공식발표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오는 4월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 갇힌 대화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개혁에 의사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의사들의 '백기투항'을 노린다면 사실상 대화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사들도 특별위에 참여해 증원 규모와 속도 논의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승자 없을 의료 파국에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다. 의·정은 한발씩 물러나 환자 곁을 지키면서 하루빨리 대화체를 열기 바란다.

환자 인질극을 벌이는 건 의사나 정부나 마찬가지라는 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