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올 1월부터 국내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뒤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북은 전년과 비슷한 등록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천만원 넘는 법인차 등록 대수는 3천551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천만원 이상 법인차 4천793대와 비교해 1천242대 급감한 수치다.

경기 불황으로 신차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법인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규제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북지역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1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19일 기준 충북지역 8천만원 이상 법인차 대수는 ▷1월 85대 ▷2월 90대 ▷3월 62로 총 237대가 등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등록 대수는 ▷1월 92대 ▷2월 81대 ▷3월 76대로 총 249대보다 12대 줄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충북지역 8천만 이상 고가 법인차 누적 차량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7천972대 ▷2월 8천51대 ▷3월 8천119대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도 ▷1월 9천371대 ▷2월 9천447대 ▷3월 9천505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연료비·자동차세·보험료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법인차는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 하지만 사적 사용이 만연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업무용·영업용 등 법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악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차량 옵션, 할인 등을 감안해 최종 차량 출고가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용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업계 한 종사자는 "충북지역은 아무래도 경기, 수도권에 비해 고가 법인차량 수요층이 적은 편"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으로 충북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법인명의 등록 차량 통계에는 사업자 대상인 운용 리스 차량은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리스 차량과 렌터카도 포함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가 법인명의 차량 악용 문제는 법인 리스인 운용 리스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