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문턱 가장높아

장애인들의 인권지수를 파악하기위해 접근권과 정보이용권을 조사한 결과 청주지법과 지검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권연대·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충북지역 대표적인 사법·행정기관인 충북도청을 비롯 청주시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지검, 충북지방경찰청등 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근권과 정보이용권에 대한 기초가 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번 조사는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등 총 17개 항목에 걸쳐 실제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참가했다.

조사결과 장애인권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해 산정한 결과 충북지방경찰청이 75점으로 제일 높았고 충북도청 66점, 청주시청 58점, 청주지방법원 41점, 청주지방검찰청 3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법기관은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아 보완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 기관의 경우 장애인들이 주출입로의 접근이 어려웠으며 안내및 피난설비, 비피용품, 민원 접수대, 자동판매기및 발매기들이 아직까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자블럭이나 복도및 통로, 화장실등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충북장애인권연대및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모든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정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해 장애인 지적감수성과 정책추진 의지를 검증할 계획이며 오는 18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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