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高 전국최초 위탁급식 연장 결정
충북고등학교가 직영급식으로의 법 개정이후 전국 최초로 1년간 위탁급식으로 연장 결정하자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인력 등 직영 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예상하고도 이를 심도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채 실시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급식사고가 발생하자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영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도 지난달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전국의 초중학교는 사실상 직영급식이 의무화 됐다．
고등학교도 직영급식과 함께 부분 위탁도 가능토록 했지만 식재료 선정과 구매， 검수 등 급식에서의 중요 부분은 학교장이 직적 담당토록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의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에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마련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떠맡긴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장이 져야 하기 때문에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업무가 소홀해질 우려도 높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은 2010년까지 도내 전 초중고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 충북고가 지난 5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위탁급식을 결정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학교측은 급식을 결정하기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5% 정도가 직영급식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동본부가 지난 6일 청주시에 제출한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청주시학교급식조례 청구 서명에도 이학교 학부모 1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다 현재 위탁급식에 따른 비용으로는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 인건비와 식자재 구입비 등의 예산과 인력을 감당할수 없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여건을 운영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한 결과 위탁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아이들의 건강권이 상실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10일 낮 학교 앞 정문 집회와 도교육청에서 위탁급식 결정 규탄 집회를 열어 강하게 비판했다．
우농본부는 이날 “학교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는 업무가 기본적인 책무인데도 위탁급식 결정으로 질좋은 급식을 바라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져버린 행위”라며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6일 청주시에 ‘친환경우리 농산물이용과 직영급식 전환， 단계적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1만6천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신성우 기자
sungwo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