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권익보호·지위 향상 획기적 기여

농협 충북본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이 7월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농협에따르면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의 수혜를 받은 농업인은 6월말 현재 6만 2천명을 넘었고 구조금액은 6,000억원에 이르며, 도내에만 올해 580명에 대해 392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여 총 102억원 농업인의 피해사례를 구조하였다.

충북농협은 농업인의 피해구제에 힘쓰는 한편 생활법률교육과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예방에도 노력하여 지금까지 610여회에 8,500여명에 대해 농촌현지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농협은 소송 등 농업인의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11종류의 농민사랑통장을 개발하여 농협만의 부담으로 꾸준히 법률구조금을 조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연액은 총 113억원에 이른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10년의 시행기간 동안 농업인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여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불량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종자불량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의 밭떼기 거래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등 다수의 농업인과 관련되거나 농업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열악한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한층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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