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서비스 질 향상·예산절감도”

충북도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에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 학생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이 높아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동문들은 반교육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도내 학생수 60명 이하(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 71개교 가운데 77%인 55개의 초ㆍ중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보은 삼승초와 보은 수정초 법주분교장을 폐교키로 결정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15개 학교와 38개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폐교대상 학교는 숫자만 결정하고 대상 학교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폐교대상 학교 숫자만 정하고 대상학교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미리 대상 학교를 발표할 경우 지역 주민과 동문,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폐교대상 학교만 일단 확정한 뒤 2008년과 2009년 폐교대상 학교는 숫자만 결정하고 그때가서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부수적인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폐교대상 학교 결정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동문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와관련해 지난달 22일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농어촌 학교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한 것은 실제로는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3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한 부채와 예산부족을 농어촌의 작은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려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은 수정초 법주분교장 동문들도 “그나마 분교로 명맥이라도 유지돼 왔는데 예산절감을 내세워 학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동문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라며 “동문과 지역민들이 연대해 폐교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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