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음성읍내 폐합성수지·건축폐기물 방치

<기획> 거대한 쓰레기장 휴폐업공장

(6) 음성지역

음성군은 지난해 국비와 군비 등 총 15억6천8백여만원을 투입, 명동면 본성리에 위치한 D업체의 폐합성 수지 방치 폐기물 1만3천여톤을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처리했다. 부도 및 휴폐업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업체의 방치된 폐기물로 지방자치 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런 가운데 음성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90년 중ㆍ후반부터 음성군내에는 1천40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이거나 설립 중에 있다.따라서 전통적인 농업 군이었던 음성군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농공병진의 군으로 바뀌어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오염문제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각종 공장이 초창기에는 대부분 산발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환경에 대해 조직적인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입주한 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인력 투자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가동 중이던 업체마저도 200여개의 기업체는 경영부실로 도산했거나 수지타산 악화로 휴ㆍ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소음이나 분진 피해 그리고 악취 피해를 비롯하여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폐합성수지·철조각 등 주류음성군에 입주한 업체 중 10%에 달하는 110여 개의 기업체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로서 이들이 도산할 경우 원료로 반입된 폐기물은 고스라니 방치될 소지가 높다.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소재 Y기업에는 폐비닐 4천5백여톤이 쌓여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에 위치한 D환경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폐합성 수지가 주류를 이루는 폐기물 1만 3천여톤을 산적해놓고 부도가 났다.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까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음성군이 하류에 임시저장조를 설치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폐기물 방치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종용하는 등 7년여 동안 주변을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결국 군은 국비와 군비 15억 6천8백만원을 들여서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군이 투입한 15억6천8백만원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해진 것이다.

또한 음성읍 용산리에 위치한 P업체의 경우 무기성 오니(하수구 침출수와 비슷)를 이용한 벽돌 등 건축 자재를 만든다고 허가를 받은 후 무기성 오니인 슬러지를 단순 혼합하여 공장용지 등에 매립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또한 경영 악화로 부도로 이어져 3만여톤에 달하는 슬러지가 공장 마당에 쌓여있어 음성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는 또한 인근 초천리 계곡에 제 2공장을 신축하겠다고 공장등록을 신청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 공장부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수집해 온 슬러지를 부지 성토용으로 매립한 후 방치하고 있다. 즉 부지를 막아 성토한후 제철소등에서 나오는 철조각과 흙이 섞여 있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장마철 하류 논에 심어 놓은 벼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음성군은 지난 7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조사를 의뢰,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행위자에게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은 기 기업체를 상대로 폐기물을 쌓아놓아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에서 폐기물의 일종이지만 철의 원료로 보고 결국 군이 패소, 6천만원을 다시 되돌려 주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와함께 음성군 관내에는 맹동면 본성리에 G업체가 지난 2002년 9월 부도로 인해 유기성 오니 8천8백톤이 쌓여 있는 가운데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의 G업체가 계약금 27억원을 지불하는등 인수중에 있다.

또한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에 H산업에 폐합성 수지(폐비닐조각) 450여톤이 쌓여 있다가 지난 상반기에 톤당 10만원씩 4억5천여만원을 들여 치웠으며 음성군 원남면 화당리 도로변 인근에도 폐기물이 쌓여 있는등 방치폐기물이 있어 군에서 단속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산발적인 공장 입지가 문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활용하여 단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 입지 위주의 소규모 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주되면서 부도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힘든 상태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1천300여개에 달하는 공장을 제때 지도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행정력을 탓하는 행정기관과 영세업주들이 환경의식에 대한 느슨한 생각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게 하고 또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금왕읍에 소재한 A업체에서 400여톤의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가 음성군에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사례가 발생하는등 올해 들어서만도 환경 관련 불법행위 처리건수가 110여건에 달하고 있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시간대에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음성군은 수도권과 가까워서 각종 공장 입주가 많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연환경, 농경지 등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관련 공장이나 악취와 침출수가 많이 발생,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부터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토ㆍ일요일 등 휴일과 취약시간대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 환경의식 개선 절실

음성군 환경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지도단속 인원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민원의 해결도 버거운 실정이며 철저한 지도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서 사업주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공업화로 점점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음 등 취약시간대를 틈타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가 없도록 취약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를 강화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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