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등 영향 위축…가동률도 떨어져
이에따라 정부와 경제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등 기업의 창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조업 신설법인은 4천70개로 작년 동기의 5천505개보다 26.1%나 줄었다. 이 기간 전체 신설법인 수는 2만6천520개로 작년 동기의 2만7천743개보다 4.4% 감소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2003년 1만2천445개에서 2004년 1만1천78개(-11.0%), 2005년 9천435개(-14.8%) 등으로 줄어왔으며 올해 들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제조업 창업 감소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작년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전국이 아니라 8대 도시 기준 통계만 있는 2003년 이전인 2000년의 9천999개, 2001년의 1만9개, 2002년의 9천693개보다 적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제조업 창업은 사실상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전기.가스업 등을 포함한 전체 신설법인 수는 2003년 5만2천739개, 2004년 4만8천585개, 2005년 5만2천587개 등으로 5만개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체 신설법인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4년 22.8%, 2005년 17.9%, 올해 상반기 15.3%로 추락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6월중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0%를 기록,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3월 이후 4개월 연속 70% 초반의 가동률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하락,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돼, 전년동월(70.2%) 및 전월(70.6%) 대비 거의 보합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정상가동률(80%) 미만으로,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78.0%)와 기타기계및장비(73.3%) 등 10개 업종이 70%대의 가동률을 보인 반면, 출판·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64.8%),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65.1%) 등의 업종은 수요둔화로 가동률이 평균수준을 밑돌았다.
중기협 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창업이 위축되는 원인으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만한 사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정부의 규제 등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것을 꼽을 수 있다”며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승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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