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학교급식 직영전환 한달

학교 급식의 직영화가 의무화 된지 한 달이 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충북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정중 동’속에 직영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미약한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움직임에도 청주시는 예산 부족을 내세워 역시 소극적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분부’와 충북도교육청ㆍ청주시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직영급식 전환 = 지난달 말 국회는 직영급식을 의무화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초ㆍ중학교에서 직영급식이 실시 돼 2010년까지 마무리 된다．

고등학교도 직영급식과 함께 부분 위탁도 가능토록 했지만 식재료 선정과 구매， 검수 등 급식에서의 중요부분은 학교장이 직접 담당토록 했다．

그리고 학교장은 물론 급식관련 교직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그렇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졸속입법이자 예산 확보 등 준비없이 시행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고유 업무인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이 소홀해 질 우려가 높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직영전환에 진통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충북도교육청 움직임 = 현재 도내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42개교．

도교육청은 개정된 학교 급식법에 따라 2010년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도교육청은 42개교를 대상으로 직영전환 시기와 방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당장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와 함께 현재대로 위탁급식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학교도 병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급식 유지를 택한 학교들은 현행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데다 당장 직영에 따른 예산확보와 여건 등이 갖춰 지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같이 직영과 위탁을 놓고 학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자 도교육청도 향후 직영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과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다시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지침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입장 = 도교육청의 직영급식 전환 의지가 미약하다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북고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후 전국 최초로 지난 5일 위탁급식으로 결정하자 이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 지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지금처럼 직영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제2의 충북고가 나올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측은 또 지난 6일 청주시에 청주시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1만5천여명의 시민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청주시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 반영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 맵 마련과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학부모 참여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은 = 먼저 직영전환을 위한 각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이에따른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운동본부측도 무조건적으로 도교육청을 몰아 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질없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다．

현재 과천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천안은 35억원， 전주 21억원， 나주 18억원 등 전국의 125개 지자체가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도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때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