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협상내용 보고…국회차원 대책 논의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형)가 31일 상견레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1~2차 협상 결과를 포함한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또 다음주부터는 재경ㆍ외교ㆍ농림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부문별 대책을 협의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특위는 특히 정부가 29일 협상의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 관련 문서공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분야별로 공개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위에 포함된 여야 의원 가운데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여당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활동기한 역시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한에 맞췄다는 점을 들어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요식절차로 귀착되어 가는 현 한미FTA국회특위 구성안을 반대한다”면서 “최소 60명이상으로 국회의원 임기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등 특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FTA특위의 활동 시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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