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충북교육의 재정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수요자의 집단적인 예산 요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청과 교육단체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마찰이 불가피 해 지는 것은 물론 이에따른 교육계의 혼란도 심각 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의 재정확충 방안 마련과 교육 수요자들의 현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른 행동，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교육재정 악화 심각 = 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교육사업에 투자할수 있는 가용재원은 급감하고 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열악한 교육재정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예산규모는 98년 7천361억원에서 올해는 1조1천57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순수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2003년 2천754억원을 고비로 2005년 2천153억， 2006년 1천393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나마 올 가용재원 1천393억원 중 지방채 상환액과 학교 신설비 등을 제외하면 순 가용재원은 902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902억원의 순 가용재원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실업계고 지원비 등 투자 필수사업의 806억원을 제외하면 불과 96억원만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에 투자할수 있을 뿐이다．

이는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98년보다 올해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데다 정부지원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의 교육재정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요자 요구 급증 =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 수요자들의 집단적인 예산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결국 3주만에 해결됐지만 장애인권연대와의 문제는 처음부터 ‘돈’이었다．

이 단체는 장애인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뻔한 예산’에서 장애예산을 늘리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없는 현 상황에서 줄다리기가 계속 된 것이다．

이같은 신경전 속에 양측은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됐다．

도교육청과 ‘충북도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가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도내 전 학교의 직영급식 전환 시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결국 돈에 달려 있다．

운동본부측은 직영 전환 시기를 2009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현 재정난을 고려해 2010년까지로 정한 것이다．

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충북교육노조와 전교조와의 2006 단체교섭도 줄줄이 기다리고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의 요구사항 상당수가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 될 수 밖에 없는데 도교육청은 현 재정상 이를 모두 들어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타개책은 = 먼저 도교육청의 재정 효율화와 건전화，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된다．

당연히 예산절감과 수요관리， 채무관리， 예산편성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또 교육 수요자들의 현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물론 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설득과 협상 자세 등으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 마찰을 피해야 한다．

특히 도교육청이 자구노력에 나선다해도 원천적으로 자체 재원 조달률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청주시와 같이 도내 전 지자체들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인재양성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