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공주시의회는 지난 20일과 22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조금만 지금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이날 김태룡의원은 "과수원 정비사업(2억원)을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농업전시관사업이 10억에서 설계변경 이후 4억이 늘어난 14억으로 책정된 것" 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동섭 의원은 "보조금이 개인 특정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농민 개개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집행을 하라" 며 "특히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는채 무조건 퍼 주고 보자는 행정은 잘못 됐다" 며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고 꼬집었다.

또 "공주시에서 밤생산농가들에게 지원책이 많음에도 공주정안알밤이 생산자협회에서 지리적표시등록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며 "공주시 알밤을 어필힐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라" 고 말했다.

또 "특산물 가두 판매점 육성계획과 영농기술 여성참여 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은 여성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상하수도과 사무감사에서 양준모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이 37%에 달한다" 며 "1년에 37억의 수도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고 물었다.

박종숙 의원은 "직원들은 생수를 마시면서 수도물이 음용수로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됐다" 며 "시청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수도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며 꼬집었다.

고광철 위원은 "환경관리를 위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며 "시에서 직접 관리 할 경우 예산절감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농업지원과장은 "과수원 정비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어져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으며 농업전시관 내부의 진열품을 구입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며 "영농조합법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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