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교원 신상필벌 중요

공교육 붕괴 문제가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충북도내에서 올해 일어난 급식사고 및 교사 성추행 사건 등 주요 현안문제들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주호영의원(한)은 “최근 공교육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교사의 질 저하”라며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주의원은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실력 좋은 교사 양성도 필요하지만 교사 평가에 의한 신상필벌의 원칙과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의원(우)은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된 오창 청원고의 문제점을 따졌다.

최의원은 “설립 신청서를 보면 교육이념 및 철학, 그리고 예산확보 등이 미흡한 만큼 입시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개방형 자율학교의 설립취지에 맞는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춘의원(우)은 “도내 12개 시군중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청주ㆍ충주ㆍ제천 등 3개 시에 불과해 전국 평균 43%에 훨씬미치지 못한다”며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의원(우)은 “제천 모초교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진정서의 서명이 똑같아 한사람이 조작한 의혹이 짙다”며 이의 확인을 요구했고 운동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수 있는 대책과 학기중 학교공사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의원(한)은 “학교 부적응 학생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특히 실업계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후 ‘안전한 학교’를 위한 인성교육과 각종 상담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숙의원(한)은 육아ㆍ특수교육의 장학 전문인력 확충과 진천 M초 급식사고의 초기대처 미흡 등을 따졌다.

최순영의원(민노)은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도 실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유와 올해 발생한 각종 민원들의 원인을 질의했다.

한편 이경숙(한) 은 “충북이 전국에서 제일 잘한 3가지 정책이 있는데 바로 학교주변 위험시설과 빚이 없는점, 그리고 사립학교 감사 이행율 100%”라고 격려한 뒤 지자체간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신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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