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우수학생 '걸림돌'

충북도내 사학재단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질 높은 학교 교육은 물론 우수학생 양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재단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단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교육당국의 행ㆍ재정적 개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성(우)의원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학재단들의 학교 전입금은 평균 0.47%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2.2%보다도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이중 사학법인 39개교중 재단전입금이 0%인 학교도 3개교로 7.7%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69.2%의 학교들은 0.5%를 넘지 못했다.

특히 2003년 0.71%, 2004년 0.51%, 2005년 0.47% 등 해마다 재단 전입금 비율이 낮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사학재단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도 1.8%에 그쳐 전국 평균 2.7%보다도 훨씬 낮았으며, 이는 지난해 1.97%보다도 0.17%나 떨어진 것이다.

충북도내 총 20개 법인들의 평균 연간 수익금액은 2천600만원에 불과한데다 이중 50%인 10개의 법인은 1천만원 미만으로 확인 돼 사학재단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같이 수익구조가 부실 한 것은 사학재단들의 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성 낮은 토지(임야 포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취약한 재정구조로 국고보조와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예산의 80% 정도를 채워 나가고 있으며, 이는 다른 시도 평균보다 10% 가량이 높은 수치다.

이와관련해 최의원은 “이번 조사로 사학재단들의 발전적인 경영 마인드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따라서 사학재단들이 발전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건실하게 운영을 해야 하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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