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원, 충북도교육청 국감서 제기
특히 입시경쟁의 폐해를 줄이고 사교육비를 줄여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학교별 학력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평준화 틀의 대폭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며， 교육자치 강화로 현재의 획일적인 하향 평준화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이주호(한)의원이 지난 7∼9월까지 충북지역 학생 459명과 교사 237명을 포함한 전국의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을 대상으로 ‘평준화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후 그 결과를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집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현행 평준화 정책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72．4%가 폐지(17．9%) 또는 보완(54．5%)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80．8%가 폐지(24．6%) 또는 보완(56．2%) 해야 한다고 답해 학부모들보다 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평준화 정책 시행의 당초 목적인 위화감 해소와 입시위주 교육방지， 중고교 교육 내실화， 학력격차 감소， 학력수준 향상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평준화 지역 응답자들이 비평준화 지역 응답자들보다 이같은 평준화 정책의 성과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된 원인중 하나는 현재의 미흡한 교육자치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때문에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필수교과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들은 각 지역과 개별 학교가 지역사회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현재 중앙이 맡고 있는 예산 집행권도 시ㆍ도와 교육청에 대폭 이관하는 것은 물론 대입 선발의 자율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평준화 조사와 병행 돼 실시된 ‘사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초ㆍ중ㆍ고 학생의 전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와 고교생의 사교육비는 3년전보다 각각 30．7%와 47．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 학생 전체적으로는 지난 2003년 23만8천원에서 33만원으로 9만2천원이 증가했다．
고교생은 29만9천원에서 44만3천원으로 14만4천원이 늘어나 대입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월 사교육비는 25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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