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충북도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23일 ‘2006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학생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최근 교육계의 현안문제인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 고입선발제도， 지자체의 재정지원， 각종 교육관련단체들의 민원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2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노성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재정 확보방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서수웅위원은 “지난 7월 실시한 혁신수준 진단평가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제2회 지방교육 혁신경진대회에서도 지난해 2위에 이어 올해는 1위를 차지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지역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혁신 때문에 업무가 폭주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면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곽정수위원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학생들의 일제고사와 교원의 평가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정책 대안을 물었다．

곽위원은 또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입선발제도에 현 내신적용과 함께 선발고사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우위원은 “교원평가보다 더 큰 문제는 교원성과급 지급”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를 교사들의 연구 성과비로 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면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생각과 현재 도내 3개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부웅위원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데 현재의 유치원 교육은 어려움이 많다”며 단설유치원의 운영 문제점과 원아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해결방안을 물었다．

이상일위원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주요 대학들의 논술비중이 높아지고 자연계도 논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