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일 부동산안정대책 발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공급확대，조기 물량공급，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8번째 부동산대책 의미 있나=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청원)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송파(205만평)， 김포(203만평 이상)， 양주(134만평 이상)， 파주(212만평 이상)， 검단(340만평)등 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400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택지 1천500만평을 확보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 등을 순차적으로 계속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또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64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면서 “공공택지에서 86만7천호， 민간택지에서 77만3천호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2만호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 밀도를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수도권 위주의 대책=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 실수요자 등은 이 같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주요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다세대 다가구 규제 완화 등 공급확대책의 경우 공급과잉인 지방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이 타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 범위를 놓고 당초 투기ㆍ비투기지역 상관없이 실거래가 3억원 초과안과 6억원 초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2가지 안 등을 놓고 고민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적용 대상이 많지 않지만 가뜩이나 얼어 있는 지방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을 의식，이번에는 일단 제외키로 한 것이다．

◆정부 불신 팽배=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 오를 것이라는 예단에서부터 분양가 인하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특히 정부가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했으나 추가로 적용 받는 지역이 적고 이들 지역에서는 6억 초과 주택도 많지 않아 규제효과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청주ㆍ청원 지역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새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충남 계룡시 ▶서울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중랑구 동대문구 ▶경기 여주 양주 ▶인천 중구 연수구 계양구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평당 1천만 원을 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 주택이 별로 없다．

지역 주택 분양업체인 이일개발 김종헌 사장은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요인은 있으나 결국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