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내달1일 과천청사서 '특혜 저지' 대규모 집회
특히 건축사협회는 정부에 설계업 겸업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뒤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연합집회를 여는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0일 충북도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월1일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회원 4천~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특혜 저지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전체 240여 명의 회원 가운데 18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연말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겸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겸업 연구용역'을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 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건교부는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겸업 허용 여부와 단계적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건축사협회는 정부가 사전 의견 조율이나 통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을 사실상 결정한 뒤 형식적인 통과 의례를 밟고 있다고 비난하며 면허증 반납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건축사업계는 정부의 방침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의 주요 부문인 감리 기능을 말살시키고, 다양한 창조적 기능이 요구되는 건축문화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형건설업체의 건축사를 영입이 현실화 될 경우, 건축 양식을 살리기 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건축물의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익현 충북건축사협회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 특혜는 대부분의 독립 건축사들을 대형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며 "이럴 경우 창조적인 건축문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건설업체 압력에 의한 부실설계가 불가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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