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3만 인구의 청주시내에는 6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연중무휴로 영업중에 있다. 충북도는 업무지침으로 인구 15만명당 1개의 대형할인매장을 허가하겠다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현재 청주시내에서 성업중인 대형마트는 10만명당 1개 꼴이다.
이같은 대형할인매장의 지속적인 입점으로 지역상권은 점차 잠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역상권 몰락으로 인한 지역 평균물가 상승, 중소유통 종사자의 실업 등의 역기능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재래시장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할인마트 및 SSM(슈퍼슈퍼마켓) 확산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쇼핑환경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쇼핑문화와 삶의 질적 향상, 유통업태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통한 유통서비스 향상, 유통업태간의 경쟁이 지역물가의 안정 기여, 유통업태간의 상호 경쟁에 의한 경영의 합리화와 유통산업의 선진화 추구, 대형마트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기여 등을 꼽을 수 있다.
# 영세상인 죽으라고?
청주시내 영세소상공인은 대형유통점이 중소도시로 대규모 진출하면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경영센터가 최근 대형마트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861억원)액은 재래시장 4곳의 매출액과 동일(재래시장 1곳 평균 197억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32개의 대형마트가 신규로 개점한 기준으로 보면 재래시장 128개가 퇴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영세상인과 참여연대측은 허수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1개당 400~500여명이 새 일자리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80% 이상이 파견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신규진출이 고용창출 효과보다 지역사회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또 "대 재벌유통기업의 첨단 경영기법과 자본 앞에 기존 영세상인들을 무방비로 내몰고서 경쟁하라는 것은 스스로 고사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중소영세상인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하며,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만 강조한다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형마트 타킷은 억울?
이에 대해 대형할인매장과 산업자원부는 "영세상인들의 침체원인은 복잡 다양한데, 많은 요인 중 할인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대형할인점을 규제할 경우 그 혜택은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이 아닌 온라인 무점포유통 등 타 유통업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측은 특히 중소유통업의 침체원인에 대해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한 대응부족, 경기침체·서비스 혁신 등 상인의식 결여, 조직화·협업화 미흡, 마케팅력 미약, 편의시설 부족, 중소상인의 과잉 등에 있는 것이지 대형마트의 입점과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1개의 대형유통점이 1천여개의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지역 중소납품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편익증가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대규모 점포 개설과 영업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던 만큼 대형마트의 허가제 전환, 출점이나 영업 규제는 시장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만으로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의 변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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