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는 건의문에서 "2003년 6월 대전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주택 거래량 감소, 가격하락, 주택청약률 저조 등 주택시장 침체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정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 결정해야 하나 요건이 해소된 데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22.8% 상승했으나 대전만 유일하게 1.9%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이 14.3% 상승한 반면 대전은 3.3% 하락했다"며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가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발생 및 주택시장 부실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전상의는 "현재의 대전 주택경기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많이 벗어나 있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넘치는 주택공급 계획으로 인한 투기우려가 없는만큼 지구지정 해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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