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 충북노사정포럼 감사, 전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충청북도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의 비전으로 선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경제특별도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우택 지사는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에서 경제특별도란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150만 도민의 의지와 참여로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정우택 지사는 경제특별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생산적 노사문화의 정착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충청북도의 도정 비전과 전략목표는 정우택 지사가 도지사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노사평화지대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노사평화지대 구축은 지난 날 대립적 투쟁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노사안정과 산업평화를 충청북도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다.

2006년도 충북지역의 노동조합의 임원, 기업의 노무관리자 그리고 정부의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사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우리 사회의 경제불황, 산업공동화, 노사 투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사회불안에 대하여 각각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충북지역의 산업공동화와 실업률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노사분규 회피를 위한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들고 있다. 셋째, 충북지역의 노사대립과 갈등, 분쟁과 파업은 기본적으로 상호불신에서 야기되며 노사정 각각에 대해서는 노조의 지나친 이기주의, 기업의 경영투명성 결여, 정부의 애매한 자세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응답자들은 노사정 공익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가 노사안정과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시민사회는 노사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노사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사정의 성실한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운동의 준법화, 합리적 요구와 주장, 민주적 자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불법투쟁을 자제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며, 노동조합은 생산 공동체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생산성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요구하는 합리성을 보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상급단체나 집행부의 강압적인 독선에 따르기 보다는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결정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의 역할은 경영투명성 확립, 유연한 노사관계 유지, 참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경영활동이나 경영성과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경영자들은 노사관계를 주종관계의 지배자로 군림하여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기보다는 근로자를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목표공동체의 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영 민주화, 정보공유, 성과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한 법률을 집행하며 노사협의의 가교를 연결하는 것이다. 정부의 노사문제에 대한 독선적인 자세나 자의적인 개입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노사의 의타심만 무성하게 만들 뿐이므로 노사문제는 노사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사자치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노동관계법을 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을 배제해야 하며, 정부는 노사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사·노정·정사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사평화지대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