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00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구조개혁, 적극적 재정운용 및 신축적 통화정책으로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8·5%, 내년에는 6% 수준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1일 발표한 200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금년중 물가는 3% 이내로 안정될 전망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99년 GDP 6%수준에서 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외환보유고가 9백억달러 이상 축적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노령화, 남북경협 등 중기적으로 세출 증가 요인이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수증대 노력과 효율성 및 공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경제회복에 만족하여 금융, 기업 부문의 개혁을 멈춰서는 안되며 특히 시장 개방, 규제 개혁, 경쟁 정책, 민영화,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여 대내외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보고서가 통화·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와 권고를 담고 있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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