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실련 주최 '주택시장 전망' 토론회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431만8천원(소형)∼439만1천원(중대형)으로 낮지 않은데다, 땅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 감정가로 적용되는 토지비 역시 크게 떨어지지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다가 이같은 고분양가는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수요예측과 도심재정비 사업이 자칫 아파트 과잉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충북경실련 주최로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청주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최윤정 정책2팀장은 청주·청원지역의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오송분기역 유치 등으로 인한 땅값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부채납, 메이저 건설사 진출, 지자체의 형식적인 분양승인을 원인으로 꼽았다.
청주지역의 평당분양가 추이를 보면 34평형대를 기준으로 2003년 봉명동 현대아이파크가 평당 393만원, 2004년 6월 비하 계룡리슈빌 473만원, 같은해 11월 산남 대원칸타빌 560만원, 2005년 11월 서청주 대주파크빌 569만원, 2006년 강서 한라비발디 645만원, 2007년 대농 금호어울림 725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상승했다.
이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가 분양가를 끌어올리면서 일부 청주지역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39∼71%(최고 1억∼1억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고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높이고, 다시 분양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분양시장의 상승과는 달리 기존 아파트 매매가는 동별, 단지별로 양극화되며, 대다수 청주시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팔아 신규 분양을 못받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
청주시의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도 시행사들이 깎일 것을 예상해 미리 높게 책정하는 등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해 결국 고분양가에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된 기부채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되면서 고분양가를 정당화하고, 사업승인의 대가나 용도변경 등의 반대급부로 제공되었다는 설명이다.
갈수록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도 청주시 주택수급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7월 현재 충북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4천300세대중 청주·청원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절반을 차지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하반기에 쏟아져 나올 물량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그러나 2003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청주시의 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1만5천여세대로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2005년 청주시민의 자가주택 점유율은 5년전보다 오히려 3% 낮아지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공사 충북본부는 청주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율 1.5%를 감안해 2005년 청주시의 주택보급율 82.45%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6.7%로 높인다는 계획이나 오히려 지난해 인구가 감소하는 등 수요가 전혀 빗나가고 있다.
주공은 이에 근거해 2014년까지 총 2만 세대의 주택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청주시의 도심재정비 사업도 대단지 아파트 일색으로 추진될 경우 주택공급 과잉은 불보듯 뻔 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 팀장은 "미분양 주택 정체는 고분양가의 필연적 산물로 충북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할 것" 이라며 "충북도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수급이 이뤄지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익규 기자
addpark@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