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안, 정진석 의원안, 노영민 의원안 등 세종시 관련 3개 법안의 대체토론 여부와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법안심사는 매우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세종시 관련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충청권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간 합의 미흡 때문에 법안심사 보류가 결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청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자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달 충북도 국정감사때 일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극소수의 청원지역 반대목소리만 대변하는데 급급했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도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통과는 불투명 하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시간을 끌면 법사위 제출기한을 넘기고 결국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민주노동당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당 관계자들이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통과를 촉구할 예정으로 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오제세·노영민 의원도 (사)미래도시연구원(원장 나기정 전청주시장)과 함께 오는 19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시 설치법의 조기 제정 및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물리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설치법이 조기에 제정되지 않으면 충청권의 미래는 불확실 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오송역세권 개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전~청주간 경전철 건설, 충청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현안사업도 축소 또는 차질은 명약관화 하다.
더욱이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세종시 설치법 제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도시 건설은 당초 목표와는 달리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청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주민들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으나 지금 시점은 자중지란에 빠지기 보다는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군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만 한다.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역내 이견으로 세종시는 분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다시한번 충청권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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