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지 昌 가장 앞서 … 鄭·文·權·李 순

각 대선 후보와 정당별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은 13일 제 17대 대선 후보자 5명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공약' 제2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선 후보 중에서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정책 의지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순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2개 분야, 20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2차 공개질의서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 등 6명에게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이인제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자가 답변서나 정책공약집을 보내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5명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응답한 정책의제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등 5개 의제이다. 또 지방분권 분야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지방이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추진기구의 재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 5개 의제였다.

20대 정책의제 중 후보별 공약채택 수는 ▶정동영 채택 11개, 부분채택 8개, 미채택 1개 ▶이명박 채택 6개, 부분채택 11개, 미채택 3개 ▶권영길 채택 10개, 부분채택 8개, 미채택 2개 ▶문국현 채택 11개, 부분채택 7개, 판단유보 1개, 미확인 1개 ▶이회창 채택 16개, 부분채택 2개, 미채택 1개, 미검토 1개로 집계됐다. 또한 대선 후보들은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형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 제한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사법 분권화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대선 당선자(인수위원회) 및 차기정부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공동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지방자치 4단체(광역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도의회협의회, 기초지자체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협의회), 교육자치단체,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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