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 영남 43%·호남권의 57%에 불과

속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최종 확정 발표가 4일로 전격 연기된 가운데, '충청권 홀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1권역=1국립대+1사립대' 원칙이 유독 충청권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또 정원 규모도 영남과 호남권에 비해 채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면서 이같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1일 교육부는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예비인가 지방대학들의 정원 규모가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전북·동아대 각 80명, 영남대 7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이라고 발표했다.

▲ 청주대 교직원과 교수·학생 등 400여명은 31일 오전 교육부와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 로스쿨 탈락 항의시위를 벌였다.
▶ 3곳 모두 '1권역=1국립대+1사립대' 원칙 적용

이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권역=1국립대+1사립대' 원칙이 부산, 대구, 광주권역에 모두 적용됐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부산권역은 부산대(국립대)와 동아대(사립대), 대구권역은 경북대(국립대)와 영남대(사립대)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권역은 광주대와 제주대가 1개 그룹으로 묶이면서 전북에 이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따라 전북대(국립대)와 원광대(사립대)가 각각 예비인가 대학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유독 충청권은 이같은 원칙의 예외가 되면서 충북대와 충남대 등 국립대 단 2곳만 선정됐다. 따라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이번 예비인가가 비정치적이고 공명정대했음을 증명하려면 충청권에도 사립대 1곳을 '+α'로 배정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 제외해도 호남권보다 훨씬 적어

정원규모 면에서도 충청권은 영남과 호남권과 비교할 경우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한 홀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남권은 부산과 대구를 합칠 경우 부산·경북대 각 120명, 동아대 80명, 영남대 70명 등 전체 390명에 이르고 있다.

호남권은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등 총 300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 40명을 호남권에서 제외한다 해도 순호남권의 정원은 260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충청권은 지역 사립대가 1곳도 선정되지 않으면서, 충북대 70명, 충남대 100명 등 고작 170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영남권에 비해서는 43%, 호남권에 비해서는 57%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사립대 1곳 '+α'로 배정했어야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역 논리를 떠나 영남과 호남권의 인구가 충청권보다 많은 것을 감안해도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며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감안할 경우 충청권에도 사립대 1곳을 '+α'로 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대는 교직원과 교수·학생 등 400여명은 이날 오전 교육부와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 항의 시위와 함께 청와대에 로스쿨 재심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홍철 부총장은 "이번 선정결과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당초 밝혔던 선정원칙과 공정성·형평성을 모두 잃은 것"이라며 "300억원 대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진해온 사학의 의지를 일거에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31일로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 확정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했다.

■ 로스쿨 예비인가 지방대학 권역 분석

권역대학정원권역별 전체 정원'1권역=1국립대+1사립대'
기준 적용 여부
영남권부산대120명390명적용
경북대120명
동아대80명
영남대70명
호남권전남대120명300명사실상 적용
전북대80명
원광대60명
제주대40명
충청권충북대70명170명
(영남의 43%, 호남권의 57% 수준)		非적용
충남대100명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