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학간 사활경쟁 또다른 갈등

속보= 4일 발표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확정안과 관련, 충청권 로스쿨 신청 대학들은 추가선정 가능성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1광역지자체-1로스쿨' 원칙을 언급하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충북과 충남지역 대학들간의 사활을 건 권역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한 끝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곳을 일단 확정하되 로스쿨 본인가(9월)때까지 '1광역지자체 1로스쿨' 지역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해 추가 선정할 지 여부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언급된 1광역지자체-1로스쿨 원칙에 따라 일단 충남권과 경남권 인가 신청 대학들 중에서 추가선정 대학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경남지역에서는 진주 경상대, 충남권에서는 선문대와 서남대 등이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이 없어 '1광역지자체-1로스쿨'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충남지역 대학중에서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려 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는 본교(전북 지역)가 아닌 분교인 아산캠퍼스에서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선문대학은 종교적 갈등이 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주대학의 경우, 앞선 충북대의 선정으로 1광역-1로스쿨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나, 충남권 대학에서 모종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4일 확정안은 교육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탈락 대학들의 법적인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주대는 교육부 확정안이 발표되자 마자 즉각 실력행사를 접는 대신 ▶인가거부 최소 소송 ▶증거보전 신청 ▶심사자료 폐기금지 ▶정보공개 청구 등의 법적 투쟁을 단계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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