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실련

충북 경실련은 5일 "로스쿨 논란의 불씨는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 것에 있다"며 "새정부에서는 총정원수 확대 등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청와대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의 취지를 무시하고 총청원을 2천명으로 제한했다"며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한 심사가 아닌 권역별, 학교별 나눠주기식 배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학이 배정받은 40명 정원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또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최종적인 심사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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