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우리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구의 48.3%, 제조업체의 58.7%, 금융의 65%,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돼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SOC 투자비용도 67%에 달하고, 교통혼잡 비용이 수도권 대기(大氣) 개선 비용 등에 매년 10조원씩이나 투자될 정도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 폐해(弊害)는 비수도권의 생존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수도권은 OECD 가입국 28개 대도시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수도권에서 호흡기질환 조기사망자 수가 한해동안 무려 1만1천여명(2002 통계청)에 달해 사회적 비용만도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등 수도권 주민들의 고통지수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 중심 주의자들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에 집과 땅, 자산을 가진 일부 기득권자들의 현실 왜곡(歪曲)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다. 수도권 주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교통 대란 등으로 삶이 힘겹다는 것도 부인할수 없다. 수도권 집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정책은 또 다시 생활비를 폭등시키고,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다. 수도권 서민들의 삶의 질과 그들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때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균형발전의 후퇴
새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축 구상을 지역 경제.산업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있다. 광역 경제권 구상은 지방의 효과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요구되어온 것이지만 새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현저한 현실적인 격차를 무시해 수도권 중심주의적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정책의 일관성 훼손은 물론 행정·혁신도시 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혁신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또한 수도권 과밀 집중의 심화 및 지방의 자생력과 자립기반 황폐화(荒廢化),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방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궁극적으로 비수도권에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비수도권 졍제를 활성화시킬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明確)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비수도권에 이전시키거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기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공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게 참여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최소한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새정부에 계승돼야한다.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 절실
수도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 수도권이 외국의 경쟁 대도시권과 경쟁하기위해서는 국제금융 기능, R&D관련 기능, 고차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사무실 임대비용, 주거비용, 대기오염 정도 등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한다.
비수도권에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과 정주(定住)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줌으로써 수도권의 서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비수도권으로 옮겨올 때 남아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훗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위해서는 수도권지역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뤄야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양승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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