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전북도청을 방문, 첫 시도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것은 물론 한국의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졸속외교의 극치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송기호 변호사는 한 인터넷 신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협상 안에 국민들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이 은폐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온 합의문 영문본을 토대로 해석할 때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를 못하며 ▷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 ▷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도 8일 한국정부의 쇠고기협상을 졸속협상이라고 질타하며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1년 이상 유예하는 쪽으로 협상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의원도 KBS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 "협상 내용도 그렇지만 협상 자체를 너무 서둘렀었고 또 마지막 최종결정은 국회에 맡기고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왜 이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국회에 넘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국민과 국회의 동의과정을 묵살한 협상 과정을 따갑게 질타했다.
따라서 김 전의원은 재조정 통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을 유예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던 김용선 서울대 교수도 " 한국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세배나 높다."는 본인주장에 대해 보다 학자적인 권위와 소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울러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급 관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협상에 나서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국민적 저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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