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영 / 청주대 경영대 교수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그러나 충청도가 죽어도, 경상도, 전라도가 죽어도 대한민국은 죽는다. 원래 잘사는 자식도 있고, 못사는 자식도 있는 것이므로 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도 상식 밖의 이야기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달라면 줘야 하는가 "국제법이 필요 없고 자연법칙에 따른다면 힘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김 지사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이미 경기도가 상당한 도세(道勢)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속적으로 논리의 비약이 심화되고 비논리로 일관한다면 공동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맞을 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옳은 것도 시비(是非)걸면 글러진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가.

시비진시시환비(是非眞是是還非)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김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없다.

경영(經營)과 경제(經濟)의 근본적인 차이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내적 식민지(Inner colony) 상태인 것을 지방에 사는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김 지사의 주장이 털끝만큼이나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럼 경기 지사는 어떤 주장을 펴야하는가.

수도권 규제 부분만 보았을 때 경기도를 살리기 위한 주장은 이런 방법이 좋을 듯하다.

경기도에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심한편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를 풀어가는 것도 낙후 지역 위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경기도, 충청도라는 지역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날씨가 전혀 다른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니다. 한반도의 큰 강, 큰 산을 기준으로 행정 관리를 위해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 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만 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면 지금의 도(道) 경계를 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역 구분이 수도권 규제라는 정책에는 큰 오류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 김지사는 수도권 규제 철폐 주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개발지역을 과(過), 난(難), 미(未), 낙후(落後) 개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똑같이 규제에 묶여 고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김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다.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자기(自己)와 타자(他者)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量)적 발전을 위해 동(同)해야 할 것인지, 질(質)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가치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정치적 리더는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는 논리가 교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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