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 한국방송대행정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다. 한번 신중하지 않게 결정해 사용한 외환보유고를 원상복구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값비싼 댓가를 치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공적자금 수혈보다 우선 정부 외환보유고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국내기업이나 건설업체는 시장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부실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언젠가부터 정부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들에게 까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긴급자금이나 공적자금을 수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사회에 무리한 투자나 경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 난리법석을 떨어도 오너는 멀쩡하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잘못된 판단과 투자. 무리한 방만한 경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자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고강도 자구책도 전무한 실정이며, 그들은 조금도 걱정하는 기미가 없다.

금융기관의 속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금융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고 방만한 경영과 전문화 되지 않은 채 파생상품이나 펀드상품에 손을 대 큰 손실을 초래한바 있다.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쌈지돈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잘 나갈 때에는 '스톡옵션'이라는 명목으로 인심 쓰듯 잔치를 벌이다 적자가 난다고 공적자금을 손쉽게 요구한다.

금융기관 취업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연봉에 갖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고 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의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 아닌 임자 있는 자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