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살릴 대책없어 도산 위기"
"하도급업체 살릴 대책없어 도산 위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08.11.13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국회방문 현안사항 해소 건의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박덕흠 회장과 이상열 충북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위기상황에 놓인 전문건설업계의 현 실정을 설명하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 해소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정부가 10.21 건설부문 종합지원대책에서 밝힌 미분양 주택 매입과는 별도로 하도급자가 대물로 수령한 기 분양주택에 대한 매수 방안을 강구해줄 것"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에서 건설부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의 대책들이 종합건설업체에 국한된 내용으로 하도급을 하는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부도증가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하도급업체는 자재비, 인건비 등의 모든 비용을 선투입한 후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도급대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부도율이 전년대비 67%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열 충북도회장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인 전문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조기 시행 정착되도록 해 달라고 이병석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전문협회 회장단은 10.21 건설부문 종합지원대책 관련, "대한주택보증의 매입신청자 본 심사시 하도급대금 지급계획, 향후 잔여공사 대금 지급계획 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평가해야 한다. 자금지원업체의 대금 지급계획에 따른 집행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하도급공사대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분양주택 매입과는 별도로 하도급자가 대물로 수령한 기 분양주택에 대한 매수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민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