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부추기는 외고 입시에서 수학과 과학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방과후 수업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 대해 학원가는 강력히 반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은 밤늦게 개인과외라도 받을 수 있지만 중산층 이하 자녀들은 모자라는 공부를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을 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심야교습 금지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내 '방과후 수업'이 사설 학원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우리사회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길 기대해 본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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