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식품사고 다발국가로 불리울 만큼 대형사고가 잊을만하면 터졌다. 학교급식 파동을 비롯 만두파동, 중국산 수입 김치에서의 납과 기생출 알이 검출, 그리고 장어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말라카이드그린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식품안전 사고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식품을 믿지 못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생산자와 기업들은 타격을 입어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꼬리를 무는 것은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망이 기본적으로 구멍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식품사고가 터지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뒷수습 하기에만 급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권고사항, 국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토대로 작성 됐으며 유럽연합(EU) 수준의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하고 사전예방적인 위해관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위해성 평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국내외 협조체계 강화라는 4가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즉, 식품 위해관리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부대책으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대상품목 확대, 식품제조업소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강화, 농약.동물용 의약품 관리 강화, 이력추적제 확대실시 등도 추진된다.
또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 및 형량 강화 ▶수입 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 책임 강화 ▶대기업, 대형 판매점에 대한 위생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미있게 마련한 식품안전정책이 국민의 신뢰속에 성공 하기를 기대해본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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