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가운데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원 해외연수비를 인상했음이 밝혀졌다.
이중에서도 충남은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천840만원도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액 1천371만원보다 무려 1천67%가 증가한 1억6천5만원으로 책정해 지역주민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어서 대전이 63%, 충북은 31%를 각각 상향조정했다.
해외연수는 반드시 연수비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문제삼을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두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 가정들도 외식비와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원 해외연수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75.9%로 서울시의 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기도의회는 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의 1억9천620억원보다 무려 86%가 낮은 2천7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책정해 대조를 이뤘다.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설사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올렸다고 할지언정 양식 있는 의원들이라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을 삭감했어야 옳았다.
자기들이 사용할 해외연수비라고 무작정 통과시킬 정도로 자제력이 없고 정신력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는 집행부를 비판할 권리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의회는 책정된 해외연수비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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