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담 경감,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이 지난 24일 발표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개한 이 시안에 따르면 빠르면 2001학년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교과목수가 최대 5과목 줄어든다.

자문회의는 '미래형 교육과정'이 실현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 등의 도입으로 학기당 이수 과목수가 8개 이하로 줄어들면 지금처럼 매 학기 13과목을 동시에 배우지 않아도 돼 학습 흥미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등 비교과 수업이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면 입시위주 교육이 완화되고 전인교육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현행 고1에서 중3으로 내려가 고교 수업이 무학년제 등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면 인문, 자연, 예체능 맞춤교육이 가능해져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이 사교육 절감으로 이어지고 전인교육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 자율화와 수업시수 자율증감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자문회의 시안을 토대로 12월에 교육과정 확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율화 확대와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잘 살리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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