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요자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정부지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면서 오히려 규제 정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요인이 지원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정책, 대기업과의 차별성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자금에 대한 성과는 절대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어떻게 정부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의 키(key)는 수혜 기업이 갖고 있다. 단지 정부지원자금의 수혜에 몰두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정부지원 자금이 아무리 많이 투입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지원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자금의 지원 시점부터 소요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목표 설정, 자원배분 등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스펙트럼화하여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중앙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지자체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정부지원정책의 효과를 조사, 분석해야 한다.
물론 중앙 정부차원에서 성과 분석을 시도하겠지만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므로 지역별 조사, 분석도 필수적이다. 조사, 분석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자면 현 정부의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는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인력·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이후 각각 24개 세부 항목(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육성, 창업절차간소화 및 창업교육확대, 중소기업사업전환추진, 중소기업회생인프라조성, 벤처투자시스템 선진화,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지원, 기술 연구개발 지원,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경영안정자금,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양성지원, 현장인력 안정공급 지원,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수출저변확충 지원,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소상공 창업 지원, 소상공 경영개선자금 지원,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활동촉진 지원, 장애인 창업촉진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의 기술성과, 경영성과, 정책시행만족성과 등 3개를 종속변수로 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면 지원 정책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
방법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법론이라도 적용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 지역적으로 주요 성과를 보이는 정책이 무엇인지 시계열적으로 주시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차후 정책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상 영 / 청주대 교수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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