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쌀농가 경영안정 도모

농림부가 주요 농정시책으로 주곡자급으로 식량안보 확보및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 추진하며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오는 2001년 예산 2천1백5억원을 확보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의 전략적 육성및 가축방역대책 추진 일환으로 한유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확대 시행, 다산장려금제 도입및 품질고급화 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낙농제도 정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및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강화에 나선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부가 20일 중앙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0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번 중앙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지난해의 농업동향과 농정추진실적, 2000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농정시책을 담은 농정의 기록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특히 농산물유통구조개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업인력육성을 체계화하며 농업기술혁신과 농업정보화를 추진하여 농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민·관 공동대응체제 구축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농업분야에서는 전체 국민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농가소득이 8.9% 증가하고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는등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6개월동안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 협동조합개혁등 농정추진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노력을 중심으로 농가부담 경감대책과 농산물 유통개혁, 축산업육성대책, 농가소득안정망 구축등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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