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발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행여나 하는 기대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서울교대의 허종렬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 노재전 형석고등학교장을 좌장으로 윤건영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최한기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명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수석 부지부장, 백선희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서수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원 등의 순으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장을 피력했으며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극히 대립되는 현상의 주장은 없는 토론이 되었다. 토론의 중점위주로 좌장이 이를 잘 정리하여 줌으로서 모처럼의 대토론회는 잘 마무리 되었다.
이 날 각 토론자들이 한목소리 되어 주장한 내용들은 대략 다음과 같으며 토론자 간에 이견은 거의 없었다.
첫째, 교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해야 교육자치발전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교육위 정수를 법개정전인 현 교육위원 수 수준으로 유지하며 단독 의회 또는 부득이 할 경우 독립형의결기구로 특별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유·초·중등교원을 대학교원과 같이 정치적 중립의 범위에서 퇴직하지 않고 휴직만으로도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원전체의 겸직허용을 주장하였고, 넷째,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되 광역의 선거구로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됨을 고려 선거비용을 일정범위 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입후보자들의 특정기호 표 쏠림 현상으로 당선되는 부적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정기호를 가, 나, 다 순으로 하자는 의견과 그 방법도 숫자기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원형으로 배치하여 일정한 순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단독출마자의 무투표 당선, 교육감의 주민소환제 도입 등의 의견도 나왔다.
열거한 바와 같은 핵심 내용들 모두가 교육자치발전을 위하는 토론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참석한 방청객 모두와 교육자치발전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의 뜻임이 교육자치법을 입안, 발의하는 관계자 특히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안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소원하는바가 성취 되어, 교육자치발전이 기약될 것이다.
앞으로 치러질 교육관련 선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층 분석 정리하며 이 자리에서 강력한 주장으로 제안한 토론자들의 교육자치발전 방안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을 거두지 못하며 교육발전의 백년대계를 원만히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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