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0%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부에선 노후된 제방을 손질해 담수능력을 높히고 저류공간을 만들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며 하천둔치나 강 일부를 자연생태계가 살아숨쉬는 자연생태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22조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재정남용과 환경, 생태계 파괴, 예산집행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정된 정부예산이 4대강 사업에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사업이 줄줄이 뒤로 밀리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자유선진당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와 시·도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의 SOC예산은 대전은 작년 대비 31.3%로 3분의 1, 충남은 43.3%, 충북은 59.4%만 반영 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같은 예산축소는 내년도 요구대비 예산반영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SOC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다면 적어도 지역발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
지역현안 해결에 장애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4대강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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