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빌딩을 무너트리고 한 마을이 몰살한 태풍 '모라곳' 등에 의한 자연 재해가 급증하고,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온실가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은 1995년 교토의정서에서 2012년 까지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서 1990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및 스위스는 8%, 일본 6%, 크로아티아 5% 등의 감축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최근 EU는 현재 8%대에 머물고 있는 에너지 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별로 목표량을 할당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도 까지 1990년 대비 영국은 14.3%, 프랑스는 0.8%, 독일은 17.2%를 감축하는 등 Annex I(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합의한 선진국) 국가는 평균 3.3%를 감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속해 있으면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세계 9번째 국가이면서도 중국, 인도 등과 같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선진국은 감축하는 온실가스를, 우리나라는 100%가까이 증가하여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UN의 권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1%를, 2% 수준인 107조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50년에 가서야 20%로 되어있어 계획으로도 EU에 30년 뒤져있다.

이처럼 국가 간의 감축작업에도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대부분 국가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운동방향도 집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단위는 주요제품 생산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산업부문의 비중(한국 47.7%, 일본 38.0%, 미국 29.7%)이 커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산업구조 개편 등과 맞물려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25인치 이상 컬러 TV, 500ℓ이상 냉장고 등의 대형 가전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도 일본, 영국은 소형승용차 비율이 5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선에 그치고, 대신 대형승용차는 '97년 2.7%에서 최근에는 30%가 넘고 있다.

이는 주로 온실가스 증가는 고려 않고 소득증가에 따른 욕구 충족의 결과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을 가지고 감축을 많이 하듯, 우리의 고소득계층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한마디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에서, 대형 가전제품에서, 대형 승용차에서, 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사실 농촌이나 서민은 삶 자체가 절약이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방출하고 있음에도, 자연 재해와 질병 등 기후변화 피해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법률적인 강제 감축에 앞서 자발적인 도덕운동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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