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전국 여러 곳 생기는 것 문제"

이성보(53·연수원 11기) 청주지법원장은 23일 충북 등 일부 지역의 항소법원 설치 요구 여론과 관련해 "항소법원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가 항소법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같다"면서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일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전국 여러 곳에 생긴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여러 곳에 설치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항소법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이 국민참여재판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가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피고인들 사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형이 더 세게 나온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꼭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인식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