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말라죽는다"
충북교총, 내년 교부금 예산 감소 반발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는 29일 성명을 통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대비 8천249억원이나 줄고 보수 동결로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총은 "2010년도 교육예산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 압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실례로 2010년도 교과부의 총 재정규모는 46조1천348억원으로 금년대비 2% 소폭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대비 8천248억원이나 줄어든다"며 "결국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은 이해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교과부는 지방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같이 지방교육재정이 최악에 이르고 있는데도 교과부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을 또다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복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순수 국고사업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잠식 등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내국세 교부율을 21~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학교전기료가 2008년 11월 4.5%, 올해 6월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며 "최근 지경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과 통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우현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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