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진 / 괴산군청 친환경농업과장
이렇다보니 정치적 지역통합의 범주를 벗어 통합이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곧 지역경계를 사이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갈등의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갈등이 해소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방행정구역을 소규모화 할 것인가, 광역화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상반되는 인식이 있다. 그것은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시대나 국가 상황에 따라 해석의 잣대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행정구역의 소규모화 혹은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사회학자들의 이론은 제처두고 통합의 광역화에 대하여 그 효율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통합의 광역화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경쟁력 있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47개 도도부현을 10여 개로 통합 광역화하려는 도주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추진하는 초광역지방정부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안 역시 이런 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시군통합은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정부에서는 우선, 시군에 자율통합을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자율통합이 아닌 법령에 의거 타율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상당한 정부의 혜택을 시군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왜냐하면, 지역통합은 행정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 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바라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 당위성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괴산군과 증평군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는 모두 고스란히 지역주민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래저래 셈을 해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양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것임은 분명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볼때,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용기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후손에 떳떳이 통합된 하나의 괴산증평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사회문화적 생활영역과 방식에서 우리는 이미 통합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국토의 중심,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괴산증평을 위하여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닌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우종진 / 괴산군청 친환경농업과장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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