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선진당은 이번 국감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추진 현황을 철저히 분석한뒤 지방발전 진척의 추진 실태와 당초 계획의 부당한 수정 내지 변질 여부를 규명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국정감사로 쏠리고 세종시의 원안추진과 수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전국 이슈의 한 복판에 서게 되자 충청권 주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첫마을 입주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세종시는 뿌연 흙먼지로 자욱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권교체로 뿌리채 흔들리자 충청권 주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크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지방발전 정책은 퇴보하고 있지만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등은 탄력을 받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의 기형적 발전을 가속화 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가로막아 수도권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격차가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수도권은 과밀집중과 난개발로부터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구축이 필요하다.
바로 세종시를 비롯해 혁신·기업도시가 혹독한 세계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충청권 출신 총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여기에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갖는 입법에 대한 권한, 재정에 대한 권한, 정부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일관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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