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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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기 독자 | ||
농촌은 소비되지 않은 작년 쌀 재고 누적과 추곡가의 폭락으로 작년대비 벼40kg가격이 1만3천~5천원 떨어진 가격에 잠정 결정가로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며, 농사의 한숨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 같아 정책적 돌파구나 대안이 시급한 현실이다.
농촌의 풍년은 곧 도시민의 풍요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농촌에는 언론의 예측 보도로 볼때 금년이 풍년이라고 하나, 말 뿐인 풍년이고 실속 없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농가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순이 아닐 수 없다.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말은 풍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작년보다 벼 수확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한다. 금년 일기가 좋고 기후가 좋았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에 대비 농가에서 (이삭)알 거름을 적게 준 탓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농사가 적게 소출이 나는 해라고 말한다.
금년 농사가 벼 수확도 줄어든 데다 벼 가격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농사짓는데 들어간 비용인 비료대 농약대, 기타 비용을 제외 한다면 너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농민의 푸념과 한숨만이 나온다고 말한다. 이런 때에 도시민이 농촌을 도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농촌의 농가와 직거래를 하여 실질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정부도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게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방법을 찾아 지원을 해야 하며, 계속 특혜를 받는 특정농가가 발생하지 않게 농촌지원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 국민의 세금인 정부자금이 몇몇 특정인이나 공직자의 쌈짓돈이나 지원금이 되지 않게 과거의 잘못된 지원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묻지만 농촌지원으로 마을지도자나 몇몇 사람들 배불리는 잘못된 관행과 대상자 결정으로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바 있었으며, 잘못된 지원이 개선되지 않고 고질화되어 정부지원금으로 창고나 축사를 지어 세를 놓거나 배를 불리는 일이 빈발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나 장비를 임대하여 부가수입을 얻는 사례도 있었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이 공직자의 묵인이나 결탁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밀실행정에서 이루어진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농정당국은 농촌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실한 농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과거의 지원현황을 살펴 골고루 지원이 돌아 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기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현재 어려운 농촌을 돕는 것은 국가발전과 도시민 먹거리 확보차원에서라도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민들이 조금 더 소비하고 도우려는 마음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기로 보아 농촌과 농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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